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와 처분을 결정합니다.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약식기소(벌금), 정식기소 중 어느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전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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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상해·특수폭행·공동폭행·절도는 합의했다고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합의 이후의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LAWYER IN CHARGE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형사처벌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가 됩니다. 그래서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대응은 사건 자료를 검토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OLENCE · THEFT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