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 벌금형이 없는 죄의 대응

특수상해는 2016. 1. 6. 형법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그전에는 같은 행위를 폭력행위처벌법으로 처벌했는데, 형법으로 옮기면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졌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힘을 배경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대부분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휴대'는 몸에 지니고 있던 것뿐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손에 잡아 사용한 것도 포함됩니다.

단순히 2명 이상이 함께 때려 상처를 입혔다면 특수상해가 아니라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공동상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폭행·폭처법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 자체의 성질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례는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를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이라도 휘두른 방식과 부위, 힘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술자리에서 병이나 잔을 들고 내리친 경우
• 의자·우산·휴대전화 등 주변 물건을 휘두른 경우
• 자동차로 사람을 들이받거나 밀어붙인 경우
• 칼·공구 등 흉기를 들고 상처를 입힌 경우

반대로 물건을 들고 있었지만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거나, 물건의 크기나 사용 방법상 위험을 느끼기 어려웠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지만, 특수상해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벌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소되면 바로 정식재판을 받게 되고, 유죄라면 집행유예나 실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처라도 위험한 물건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수상해로 상대방이 생명에 위험을 입거나 불구·난치 상태가 되면 특수중상해(2년 이상 20년 이하)가 됩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은 특수상해 등으로 누범 처벌되는 경우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특수상해 사건의 첫 쟁점은 죄명입니다. 일반 상해로 인정되면 법정형에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들어가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이 특수상해라면 위험한 물건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1. CCTV·블랙박스 영상으로 물건을 실제 휘둘렀는지, 어느 부위를 겨냥했는지 확인합니다.
2. 상처가 물건 때문에 생긴 것인지, 손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진단서와 대조합니다.
3. 물건의 크기·재질·사용 방법상 위험을 느낄 정도였는지 정리합니다.
4. 상해 자체가 성립하는지(극히 경미한 상처인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물건을 쓴 사실 자체가 분명하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범행 경위와 반성,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툴지 인정할지는 증거를 본 뒤 변호인과 정하세요.

기소유예는 형법 제51조에 따라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결정합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기소유예 판단도 엄격한 편이어서,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양형에는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흉기 사용, 큰 상해 결과, 누범·상습, 피해자 위협이나 보복 우려, 주거 부정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검토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지고, 청구되면 다음 날까지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범행 경위,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 합의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설명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휘둘렀는데 상대방이 피해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특수상해 미수가 되거나 특수폭행(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두 죄는 벌금형 유무가 달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납니다.

상해의 고의는 휘두른 물건과 겨냥한 부위, 힘의 정도, 범행 전후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위협만 하려 했던 것인지, 다치게 하려 했던 것인지를 조사 단계에서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상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인 '위험한 물건' 다툼과 기소유예는 모두 검찰 처분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물건을 휘두른 경위를 부정확하게 진술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고,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