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분실물, 주운 물건이 사건이 될 때

길에 떨어진 지갑, 벤치에 놓고 간 휴대전화처럼 주인이 잃어버려 누구의 지배에도 있지 않은 물건이 대표적입니다. 주운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니고, 돌려줄 생각 없이 가지거나 쓰거나 팔면 문제 됩니다.

지갑 속 현금을 쓰거나, 휴대전화 유심을 바꾸거나, 중고로 팔았다면 횡령의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주운 카드를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과 별개로 다른 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같은 '주운 물건'이라도 어디서 주웠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1년 이하에서 6년 이하로 달라집니다.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바로 옆에 놓인 물건을 가져갔다면 주인의 점유가 아직 남아 있어 절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장소와 상황, 주인이 자리를 떠난 시간 등을 CCTV로 확인해 다퉈야 합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참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맡기거나,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웠다면 그 관리자에게 넘기면 됩니다. 신고하려고 잠시 보관하던 중이었다면 그 사정을 보여줄 자료(연락 시도, 보관 장소, 시간 경과)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물건을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지 말고, 반환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물건을 바로 돌려주는 것은 처분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피해 회복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주인과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 반환, 피해 변제,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와 벌금 판단에 크게 반영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절도로 다뤄지면 7년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반환 의사를 전달하세요. 수사기관은 주인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고, 물건의 가치, 사용한 금액, 주인이 겪은 불편과 사건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인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1. 출석요구서의 죄명이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 확인합니다.
2. 물건을 주운 장소, 시각, 주변 상황(주인이 근처에 있었는지)을 정리합니다.
3. 주운 뒤 어떻게 보관·사용·처분했는지, 신고하거나 돌려주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4. 물건이 남아 있다면 버리지 말고 반환 방법을 변호인과 상의합니다.
5. 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진행합니다.

돌려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연락 시도나 보관 경위 같은 객관적 사정과 맞아야 받아들여집니다. 이 사건이 절도로 다뤄지는 경우 대응은 폭행·절도 경찰조사와 같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가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