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형사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의 갈림길

부부싸움 중 밀치거나 물건을 던진 일, 자녀가 부모를 때린 일, 부모가 성인 자녀를 때린 일도 가정폭력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집 안의 물건을 부순 경우 내 집이라도 공동 소유이거나 가족 소유 물건이면 재물손괴가 문제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특징은 처벌과 함께 '가정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폭행 사건에는 없는 응급조치, 임시조치,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폭행·존속폭행·협박·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때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권없음이 됩니다. 반면 상해·존속상해·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해 기준은 상해죄, 협박 기준은 협박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보호처분에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행위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소 등 상담위탁 등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형벌은 아니지만 보호처분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지는 폭력의 정도, 반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가정 회복 가능성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상담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보여줘 형사사건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임시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지만, 결정되면 내 집이라도 일정 기간 들어갈 수 없고 가족에게 연락할 수도 없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결정을 어기고 집에 가거나 연락하면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더 강한 임시조치나 과태료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임시조치 기간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비, 자녀 문제 등 꼭 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세요. 임시조치의 범위나 필요성에 다툼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내야 합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는 가해자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서 정해진 상담을 성실히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사건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상담 일정과 출석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의 처분이라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폭력 자체가 없었거나 정당한 방어였다고 다투는 사건이라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들이기 전에 혐의없음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처분 비교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설명합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에서는 신고 직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복 신고 이력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자녀가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이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쓰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평가돼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은 변호인을 통하세요. 처벌불원과 합의의 효과는 합의·합의금·형사공탁에서 정리했습니다.

• 부부·전 배우자·사실혼 — 일반 폭행·상해·협박이 적용되고,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면 형사 결과가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부모를 폭행 — 존속폭행·존속상해·존속협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존속폭행·존속협박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부모가 자녀를 폭행 — 자녀가 아동이면 아동학대처벌법 등 별도 법률이 문제 될 수 있어 일반 가정폭력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동거 친족 사이 — 형제자매 등도 함께 사는 친족이면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자녀나 노부모가 관련된 사건은 다른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근거 법률을 먼저 확인하세요.

1. 출석요구를 받으면 적용 죄명과 임시조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다툼의 경위, 내 행위, 피해자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맞은 부분이 있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3. 임시조치가 있다면 조사 전후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4. 상담 기관 문의·예약 등 스스로 시작한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둡니다.
5.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조사 절차 전반은 폭행·절도 경찰조사에서 정리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처분 방향이 수사 초기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임시조치와 이혼 등 가사 문제가 함께 얽힙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