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혐의, 처벌불원과 초범 대응

'유형력'은 때리거나 차는 것처럼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먹질뿐 아니라 밀치기, 멱살 잡기, 팔을 세게 잡아끄는 행위, 뺨을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신체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사람 쪽으로 던지거나 침을 뱉는 행위, 신체 가까이에서 위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경향입니다.

폭행죄는 결과가 아니라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다친 데가 없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쳐 상처가 생기면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이나 상해죄가 문제 되고, 이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고의범입니다. 실수로 부딪힌 경우처럼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폭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해 이를 막기 위해 뿌리치거나 밀어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같은 폭행이라도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 여러 명이 함께했는지, 상대방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바뀌고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여부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를 받으면 먼저 적용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처벌은 초범 여부,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구약식)이나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비슷한 사건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를 밝히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래서 처벌불원서는 날짜, 사건 특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분명하게 들어가도록 작성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합의 강요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고, 오히려 사건이 불리해집니다. 변호인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폭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치료 여부, 피의자의 경제 사정, 사건 단계(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검토합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으로 참작되는 것이지 처벌불원 의사와 같은 효과는 아니므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서 공탁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합의·합의금·형사공탁을 참고하세요.

1. 신고·고소 — 112 신고, 현장 출동, 고소장 접수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2. 출석요구 — 담당 수사관이 전화·문자로 피의자 조사 일정을 알립니다.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가 작성됩니다. 변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검찰 송치 —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냅니다.
5. 검사 처분 — 혐의없음(무혐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6. 재판·선고 — 정식재판에서 무죄,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됩니다.

1. 출석요구를 받으면 적용 죄명(폭행인지 특수폭행·폭행치상인지), 담당 부서, 출석 일자를 확인합니다.
2. 사건 장소의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가장 먼저 보존을 요청합니다.
3. 동석자·목격자 연락처, 당시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정리합니다.
4. 나도 맞았다면 상처 사진과 진단서를 남겨 둡니다(쌍방폭행 참고).
5.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하고, 조서는 끝까지 읽은 뒤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의 심신미약 감경은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 거의 인정되지 않고, 기억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진술 신빙성만 떨어집니다. 술자리 사건은 술자리·주취 폭행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형법 제51조)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폭행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고,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노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폭행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별 차이는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에서 정리했습니다.

존속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공소시효도 7년으로 깁니다.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가족 사이 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도 해당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검사가 형사사건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 수 있고, 이 송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벌 대신 접근행위 제한, 상담위탁, 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과가 아닙니다. 자세한 절차는 가정폭력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폭행죄는 장기 2년이어서 5년, 존속폭행과 특수폭행은 장기 5년이어서 7년입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일로 고소됐다면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고, 시효가 지났는지는 변호인과 함께 따져 보세요.

폭행 사건은 대부분 CCTV와 목격자 진술로 판가름 나는데, CCTV는 시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또 첫 조사에서 '먼저 밀었다'처럼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이후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주장이 어려워집니다. 합의도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시기가 중요하므로,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과 소통 창구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