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절도 변호사 선임비용에는 정해진 금액이 없고,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벌금형이 있는 죄인지, 혐의를 다투는지, 구속됐는지,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므로(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계약 전에 업무 범위와 단계별 비용 구조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절도 형사사건은 착수금을 중심으로 계약하고, 경찰 단계·검찰 단계·1심처럼 단계별로 업무 범위를 나눠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구성 | 의미 | 확인할 점 |
|---|---|---|
| 착수금 | 사건을 맡아 업무를 시작하는 대가 | 어느 단계까지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
| 단계별 계약 | 경찰·검찰·1심 등 단계마다 따로 정함 |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추가 비용 여부 |
| 추가 비용 | 구속 사건 접견, 지방 출장, 별도 절차 |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 계약서에 명시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 비용 등 | 착수금에 포함되는지 별도인지 |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 내용을 듣기 전에는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폭행 사건이라도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끝나는 사건과 쌍방 입건·CCTV 분석·정당방위 주장이 필요한 사건은 업무량이 전혀 다릅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폭행·절도 변호사 비용은 사건 단계, 죄명의 법정형, 다툼 여부, 구속 여부, 합의와 사건 규모의 다섯 가지 요소로 대부분 결정됩니다.
| 요소 | 비용에 미치는 영향 |
|---|---|
| 사건 단계 | 경찰 단계만인지, 검찰·재판까지 포함하는지 |
| 죄명의 무게 | 단순 폭행·절도처럼 벌금형이 있는 죄인지, 특수상해·특수절도처럼 징역형만 있는 죄인지 |
| 다툼 여부 | 무혐의·정당방위·죄명 변경을 다투면 CCTV 분석과 의견서 작업이 늘어남 |
| 구속 여부 | 영장실질심사·접견·구속적부심·보석 업무 추가 |
| 합의와 사건 규모 | 피해자 수, 쌍방 여부, 무인점포 반복 범행 등 여죄, 형사공탁 검토 |
무혐의·기소유예·무죄·집행유예 등 수사·재판 결과를 조건으로 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무효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는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은 결과가 아니라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서에는 어떤 단계까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얼마'라는 식의 제안을 받았다면 그 의미와 효력을 확인하세요. 결과를 보장하는 듯한 설명도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기소된 뒤에는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 등 법이 정한 경우와 빈곤 등으로 청구한 경우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으로 피의자·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는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첫 조사 대응이나 합의 진행은 직접 선임한 변호인이 맡게 됩니다.
국선변호인도 같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입니다. 사선 선임 여부는 사건의 무게, 다툴 쟁점,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필요한지를 보고 판단하세요. 구속 절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설명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 준비·조사 동행·CCTV 확보·합의를, 검찰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재판 단계에서는 변론과 증거 다툼을 주로 맡습니다.
단계별로 나눠 맡길 수 있지만, 경찰 단계의 진술과 자료가 이후 단계에 그대로 이어지므로 사건 흐름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전반은 폭행·절도 경찰조사와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를 참고하세요.
선임 전에는 사건을 직접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조사 동행과 합의 진행·의견서 작성이 포함되는지, 단계가 바뀌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절도 사건은 첫 조사의 진술, CCTV 확보 시기, 합의 진행 방식이 처분을 가르기 때문에, 비용보다 초기 대응의 질과 실제 담당 변호사를 먼저 봐야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폭행 사건도 상처가 있으면 상해로, 물건을 들었으면 특수폭행으로, 일행이 있었으면 공동폭행으로 바뀌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처음부터 짚어내는 것이 비용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상담 전에는 출석요구 문자나 서류, 적용 죄명, 사건 당일의 경위 메모, 진단서·CCTV 등 확보한 자료, 현재 단계(조사 전·후, 송치 여부, 약식명령 수령 여부)를 정리해 오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LAWYER IN CHARGE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사건 단계, 죄명, 다툼 여부, 구속 여부, 합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듣고 안내합니다.
단순 절도인지 특수절도·상습절도인지, 피해 회복과 합의가 필요한지, 여죄가 있는지,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상 무효입니다. 착수금과 업무 범위를 중심으로 계약하세요.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재판 단계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별 비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없을 때,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이나 미성년자 등 법이 정한 경우, 빈곤 등으로 청구한 경우입니다. 불구속 경찰조사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마다 다릅니다. 피해자 연락, 합의서·처벌불원서 정리, 형사공탁 검토가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출석요구 문자·서류, 사건 경위 메모, 진단서·CCTV 등 자료, 현재 단계, 합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시면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대한변협 형사전문 등록 여부,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끝까지 직접 맡는지, 계약서에 업무 범위가 명확한지를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VIOLENCE · THEFT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