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와 처벌불원, 사건이 끝나는 죄와 남는 죄

같은 다툼이라도 상처가 생겼는지, 물건을 들었는지, 일행과 함께였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를 시작하기 전에 적용 죄명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간 절도 등 친족 간 재산범죄는 개정 형법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바뀌었으므로 가족 간 절도·친족상도례를 따로 확인하세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수사 중에 제출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된 뒤 1심 선고 전에 제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1심 선고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이런 효과가 없고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처벌불원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신중합니다. 그래서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작성은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이뤄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의사불벌이 아닌 죄에서는 같은 문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로서 기소유예와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의자나 가족이 피해자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SNS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면 합의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보복이나 협박으로 평가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임시조치가 있다면 연락 자체가 금지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거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반복해서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는 형사공탁 같은 다른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받지 않더라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공탁만으로 처벌불원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 법원과 검사는 공탁 경위와 피해자의 의견도 함께 고려합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는데 일방적으로 공탁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반발을 살 수 있으므로, 공탁 금액과 시기, 공탁 전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변호인과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1. 사건 특정 — 당사자 이름, 사건 발생 일시·장소, 사건번호(알 수 있으면)를 적습니다.
2. 합의금과 지급 — 금액, 지급 방법과 일자, 분할이라면 회차별 일정을 적습니다.
3. 처벌불원 —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확히 넣습니다.
4. 민사 정리 — 치료비·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지, 일부를 남기는지 적습니다.
5. 서명과 신분 확인 — 피해자 본인 서명과 신분증 사본 등 본인 확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6. 제출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담당 수사관, 검사실 또는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선처를 바란다' 정도의 모호한 문구는 처벌불원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공소권없음·공소기각의 효과가 생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폭행 합의금 얼마', '상해 2주 합의금 얼마' 같은 금액은 개별 사건의 사정이 빠진 숫자라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요구에는 형사공탁 등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변호인이 협의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절도 피해 회복은 물건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변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인점포·편의점처럼 같은 업주에게 여러 번 피해를 준 경우에는 확인된 모든 범행을 정리해 한꺼번에 변상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부만 정리하면 나머지가 여죄로 남습니다.

업주 측이 합의 조건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세부 쟁점은 무인점포·편의점 절도와 절도죄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한 연락, 합의 조건 협의,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 정리, 제출 시기 조율, 형사공탁 검토까지 맡습니다. 법무법인 심평에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윤성일 대표변호사·나형준 변호사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낸 유지연 대표변호사가 있어, 수사기관의 시각과 재판 경험을 함께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