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내면 상해로 죄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사람의 신체 —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이어야 하고, 물건만 부순 경우는 재물손괴가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유형력의 행사 — 때리기뿐 아니라 밀치기·멱살 잡기·침 뱉기·물건 던지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고의 —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쓴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상처를 입힐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현장 CCTV·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상처 사진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