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문자·카카오톡·SNS로 보낸 말도 해당하고, 상대방이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1. 해악의 고지 — 생명·신체·명예·재산 등에 대한 해악을 알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 일반적으로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어야 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상대방의 인식 —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기수, 인식하지 못하면 미수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협박 사건에서는 메시지·통화 녹음 전체 기록, 대화 전후 맥락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