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전과,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생기면 이전 전과가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고, 절도는 전과가 쌓이면 상습절도나 특가법이 문제 됩니다. 공무원·교사·일부 자격 직종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직업에 따른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피합니다.
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공소권없음을 목표로 합니다.
3. 억울한 사건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혐의없음을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