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전과, 남는 것과 남지 않는 것

같은 종류의 사건이 다시 생기면 이전 전과가 불리한 양형 사유가 되고, 절도는 전과가 쌓이면 상습절도나 특가법이 문제 됩니다. 공무원·교사·일부 자격 직종은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직업에 따른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 불필요한 불리한 진술을 피합니다.
2. 합의·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합니다.
3. 억울한 사건이라면 객관적 자료로 혐의없음을 다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