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무죄, 어떤 사건에서 다투나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검토해 다툴 사실을 특정합니다.
2. 피해자·목격자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모순을 따집니다.
3. CCTV·블랙박스·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4.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무죄를 다투다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부인할지, 일부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할지는 증거관계를 보고 정해야 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