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서·처벌불원서, 양식보다 문구가 중요합니다

1. 당사자 표시 — 피해자와 피의자의 이름, 사건번호 또는 사건 특정 정보
2.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시기
3. 처벌불원 의사 —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4.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포기 여부(부제소 합의)
5. 작성일과 서명·날인, 피해자 신분증 사본 첨부 여부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합의서와 함께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합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쓰면 사건에 맞지 않는 문구가 들어가거나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분할 지급, 일부 지급 후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 같은 조건은 다툼이 생기기 쉬워 변호인이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서명을 받는 방식은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