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상해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형법 제257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상해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상해 — 상해죄의 요건(상처와 고의)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 물건의 종류보다 실제 사용 방법이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 여러 사람의 힘을 보여 상처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물건 사용 장면 영상,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