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의 상해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되고,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가 맞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1. 상해의 결과 — 멍·찰과상·골절 등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돼야 하며, 극히 경미하면 부정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인과관계 — 다친 원인이 피의자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상해의 고의 — 다치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상해가 아니라 폭행치상이 문제 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와 진료 기록, 현장 CCTV, 상처 사진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