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초범, 처음이라도 결과는 갈립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그중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해 사건은 상대방의 상해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되고,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가 맞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초범이라도 이 부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자료
2. 상대방 진단서와 진료 기록에 대한 검토 의견, 현장 영상, 합의서·처벌불원서 또는 형사공탁 자료
3. 직장·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4. 반성문과 탄원서(형식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