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처벌·형량,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57조 제1항). 상대방의 상해진단서가 핵심 증거가 되고, 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가 맞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앞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