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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 상해 경찰조사

상해 경찰조사, 출석 전에 준비할 것

상해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검찰 처분과 재판까지 기준이 되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거
형법 제257조 제1항
합의의 효과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양형 반영
공소시효
7년
01

출석 전 준비

  1. 출석요구를 받으면 죄명, 담당 부서, 출석 일자를 확인하고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율합니다.
  2. 사건 당일의 동선, 함께 있던 사람,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CCTV·블랙박스처럼 보존 기간이 짧은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4.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

CONFIDENTIAL · 비밀 보장

상해 경찰조사,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혐의와 지금 단계만 알려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할 자료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처음 상담은 가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 비밀유지 의무가명 상담 가능가족 대리 상담 가능
02

상해 조사에서 묻는 것

상해의 정도진단 기간과 실제 상처·진료 기록이 맞는지
인과관계다친 원인이 내 행위인지,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고의다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폭행 과정의 결과인지(폭행치상)
03

조사 당일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추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합니다.

조사 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찰로 송치하고,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끝냅니다. 송치 전후로 필요한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LAWYER IN CHARGE

형사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 출신이
상해 사건을 직접 봅니다.

  •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영장)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윤성일 · 나형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04

상해 경찰조사 자주 묻는 질문

상해 경찰조사 전화를 받았는데 바로 가야 하나요?

출석 일정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죄명을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해 조사에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네.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해 조사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진술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정리하세요.

법무법인 심평 유지연 대표변호사
작성·검토유지연 대표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영장) · 법무법인 심평최종 업데이트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2026-10-18 기준 조문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전에,
지금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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