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처벌·형량,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84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단순 협박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로 남기 때문에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기보다 그 앞 단계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협박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협박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건의 형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같은 죄명이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