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구속, 가능성과 대응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

구속 여부는 대부분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정합니다. 심문에서 할 말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주거와 직업 등 생활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사정과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3. 가족의 탄원서와 신원보증 자료를 준비합니다.
4. 피해 회복 노력(합의 시도, 공탁)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