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재범, 가중 처벌과 대응

같은 종류의 전과는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보는 사정이 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폭처법·형법 해당 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범해 누범으로 처벌되면 폭처법 제2조 제3항·제3조 제4항에 따라 무겁게 가중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단서의 결격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이전 사건의 판결·처분 내용과 형 집행 종료일을 확인해 누범·결격 여부를 정리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을 우선합니다.
3. 음주·분노 등 재범 원인에 맞는 치료·교육·상담 자료를 준비합니다.
4. 가족의 보호·감독 계획과 직장 관계 등 생활 안정 자료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