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사정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1.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2. 현장 영상과 대화 전체 기록, 물건의 종류와 휴대 경위, 합의서·처벌불원서을 제출합니다.
3.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계속 시도합니다.
4.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