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집행유예, 실형을 가르는 사정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1. 공소사실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2. 처벌불원서(합의서), 당일 상황을 보여주는 CCTV·블랙박스, 내 상처 사진과 진단서을 제출합니다.
3.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계속 시도합니다.
4.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