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성립요건, 무엇이 증명돼야 하나

특수협박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였다는 점 때문에 단순 협박과 달리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협박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협박(형법 제283조 제1항)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협박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협박 — 해악을 알리는 협박죄의 요건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 흉기 등을 들거나 지닌 상태에서 협박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3.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 — 여러 사람의 힘을 보이며 위협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는 물건을 들었는지 보여주는 영상, 메시지·녹음 전체 기록이 요건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판례는 행위 당시의 경위, 당사자 관계, 행위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일부 장면이나 일부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