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초범, 처음이라도 결과는 갈립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그중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이 적어도 성립하고, 피해품을 돌려주거나 변상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이 부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1.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자료
2. 피해품 반환·변상 영수증, 처벌불원서, 결제 기록과 CCTV 전후 장면, 재범 방지 자료
3. 직장·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4. 반성문과 탄원서(형식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