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초범, 처음이라도 결과는 갈립니다

검사는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형법 제51조의 사정(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을 봅니다.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그중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특수절도 사건은 야간 손괴 후 침입, 흉기 휴대, 2명 이상 합동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가 됩니다. 초범이라도 이 부분에서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특수절도의 가중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일반 절도(형법 제329조)로 처리될 수 있어, 특수절도 사건은 죄명 자체를 다투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1.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 자료
2. 각자의 역할을 나눠 정리한 진술 자료, 피해품 반환·변상과 처벌불원서, 탄원서·재범 방지 자료
3. 직장·가족 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4. 반성문과 탄원서(형식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